1. 지원사업 개요
- 사업기간: 2025년 2월 공고일 ~ 예산소진 시 (예산 조기 마감시 사업 자동 종료)
- 지원대상: 폐업 예정 소상공인 (※ 기폐업자 지원불가)
- 지원규모: 4,000개 업체
- 신청기간: 2025. 2. 24.(월) 10:00 ~ 예산소진 시
2.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
지원대상
폐업 예정인 사업자 중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신청일 현재 사업자 등록을 유지 중인 점포형 소상공인
-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
- 2025년 10월 이내 폐업 신고 완료 예정
점포형 소상공인이란?
영리사업을 목적으로, 거주지와 별도 주소지에 유상의 사업장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독점적 사용이 가능한 고정적인 사업장을 확보한 소상공인
※ 소호사무실, 공유사무실, 공유주방, 보험설계사 및 방문판매업 등의 특수고용직은 지원 불가
소상공인 확인 요건
| 구분 | 기준 |
|---|---|
| 상시근로자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외 업종은 5명 미만 |
| 평균매출액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 |
지원제외 대상
- 기폐업자 (국세청 폐업 신고 완료)
- 사치향락업종 및 도박·투기·사치 등 지원 제한업종
- 자가 사업장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 2025년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비용지원 사업에 참여해 지원받았거나 진행 중인 자
- '24년도 사업재기 및 안전한 폐업지원, 위기 소상공인 조기발굴 및 선제 지원 사업에서 '사업정리 비용'을 지원받은 자
- 사업체 규모가 소기업 및 중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3. 지원내용 및 절차
주요 지원내용
- 사업정리 컨설팅 2회, 전직 지원프로그램 안내 및 마인드 셋 교육
- 솔루션 이행 비용 (최대 3백만원 이내, 부가세 신청업체 부담) 지원
지원절차
1. 신청: 온라인 포털 상시모집
2. 컨설팅 및 교육: 업종닥터, 온.오프라인 사업정리 컨설팅 및 마인드셋 교육
3. 유관기관 연계: 지점 경영지원팀 PM재창업.재취업 관련 유관기관 안내
4. 비용 지원: 지점 경영지원팀 PM 솔루션 이행(실비 비용)
5. 사후관리: 지점 경영지원팀 PM 사후점검 및 후속지원 연계
마인드 셋 교육 (필수)
- 오프라인: 25.3~11. (총 10회), 4시간, 자영업지원센터 교육장 (소상공인아카데미에서 신청)
- 온라인: 25.2 ~ 11.(상시), 10시간, 소상공인아카데미 (https://edu.seoulsbdc.or.kr)
사업정리 컨설팅 (필수 2회)
세부 지원내용:
- 폐업 신고절차, 직원 및 재고관리, 사업장 양도수수료, 폐업 세무, 노무
-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등 유관기관 지원프로그램 연계
솔루션 이행 비용지원 (최대 300만원)
교육 및 컨설팅을 모두 이수한 소상공인에게 지원
- 최대 3백만원 이내, 부가세 신청업체 부담
- 사업장 양도 수수료, 영업 양도 광고비, 기술 훈련 교육비, 임차료, 물품 보관비, 수리비
- 점포원상복구비 (폐기물 처리비): 업체를 통하지 않고 자력으로 철거한 경우 지원 불가
-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수에 관계없이 업체당 3백만원 실비 지원
- 폐업사실은 국세청 "폐업사실증명" 제출로 확인
- 공급자가 간이과세자이거나 면세사업자일 경우 전체 비용의 90% 이내(최대3백만원) 지원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5. 2. 24.(월) 10:00 ~ 예산소진 시
- 신청방법: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누리집(www.seoulsbdc.or.kr) 접수
- 접속경로: 사업안내 → 새 길 여는 폐업지원
제출서류
1. 지원 신청서 (온라인 작성)
2. 사업자등록증 사본(첨부)
3.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인 주민등록번호 가림)
4. 최근 3개년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5. 자주 묻는 질문
Q1.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1. 아니요. 본 사업은 폐업 예정 소상공인만 지원 가능하며, 기폐업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Q2. 자가 사업장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안되나요?
A2. 원칙적으로 자가 사업장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다만, 가족소유 건물인 경우 정상적으로 임대차 계약 체결(임차보증금 입금) 및 임차료 실제 지급내역이 확인 가능한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Q3. 최대 얼마까지 지원받을 수 있나요?
A3. 솔루션 이행 비용으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부가세는 신청업체가 부담해야 합니다.
Q4. 공동대표인 경우 지원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A4.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수에 관계없이 업체당 3백만원 실비를 지원하며, 1인만 신청 가능합니다(타 대표자 동의 필수).
Q5. 복수의 사업을 운영 중인 경우 모두 지원받을 수 있나요?
A5. 복수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1개 사업자만 신청 가능합니다(법인 포함, 대표자 기준).
문의처
- 서울신용보증재단: ☎ 1577-6119
- 다산콜재단: ☎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