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 신설로 피싱 번호 10분 내 긴급차단, 악성앱·대포폰·사설중계기 3중 차단, AI 탐지, 금융회사 배상책임 등을 강화했습니다. 본 글은 주요 변화와 실천 체크리스트를 정리했습니다.
기관 사칭·투자리딩방·로맨스스캠 등으로 진화한 보이스피싱은 문자·메신저 링크와 QR을 통해 악성앱 설치, 계정 탈취, 자금 이탈을 유도합니다. 사후대응 위주의 분절된 체계로는 골든타임을 지키기 어려웠습니다.
“택배 반송/정부지원금/연체 통보/고수익 보장” 같은 문구에 단 한 번의 클릭만으로 피해가 연쇄 확대됩니다. 특히 고령층·정보취약층은 콜백 유도·원격 제어 앱 설치 요청에 취약합니다.
① 24시간 통합대응단 신설 — ‘10분 내 긴급차단’이 핵심
-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 출범: 상담→분석→차단→수사를 실시간 연계
- 범죄 이용 번호는 제보 기준 10분 내 통신망 접속 차단 → 24시간 내 정식 이용중지
- 알뜰폰 포함 전 통신망 대상, 연중무휴 24·365 운영
② 악성앱·대포폰·사설중계기 3중 차단 — 문자→통신사→단말기
문자사업자 X-ray 탐지(1단계) → 통신사 URL/번호위변조 차단(2단계) → 단말기 악성앱 설치 자동방지(3단계)로 다층 방어망을 구축한다.
- 불법개통 반복 시 통신사 등록취소·영업정지 등 강력 제재
- 외국인 개통은 여권 1회선 제한·안면인식 본인확인 강화
- 사설 중계기(SIM Box) 제조·유통·사용 금지, 연계 번호까지 동시 차단
③ AI 기반 탐지·차단 플랫폼 — 선제적 예방으로 골든타임 확보
- 금융·통신·수사 정보를 AI 패턴분석으로 통합해 의심계좌 사전 지급정지
- 제조사·통신사 협력: 통화 중 자동 경고, 중저가 단말까지 확대
- 이용자 대상 앱 활용·보안 업데이트 홍보 병행
④ 금융회사 배상책임·이통사 관리의무 강화 — 피해구제와 억지력 동시 강화
- 금융회사 배상책임 법제화 추진(일부·전부 배상 가능 체계 설계)
- 전담부서·전문인력 의무화, 감독평가에 따른 개선 요구
- 가상자산거래소 지급정지·환급 근거 마련
- 오픈뱅킹 안심차단 서비스 도입
⑤ 3분 행동 체크리스트 — 신고·차단·복구
- 미클릭: 문자·메신저·QR 링크는 누르지 않는다
- 차단·삭제: 발신번호 차단 & 메시지 삭제
- 신고: KISA 웹/앱, 전화 118, (삼성) 메시지 앱 간편신고
- 금융조치: 피해 발생 시 즉시 지급정지 요청 → 경찰 신고
- 기기보안: 단말 경고 기능 ON, 악성앱 검사·삭제, 비밀번호 전면 교체
“고수익 보장·단기수익·본인인증·연체/압류·택배 반송” 등 문구는 경고 신호입니다.
의심되면 즉시 신고·차단으로 10분 긴급차단의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핵심요약: 24시간 통합대응단 도입 → 피싱 번호 10분 내 긴급차단 → 3중 차단체계 → AI 선제탐지 → 금융회사 배상책임. 실천은 간단합니다. 미클릭·차단·신고만 지켜도 대부분의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10분 내 긴급차단’은 어떻게 진행되나?
Q2. 문자 속 URL을 이미 눌렀다면?
Q3. 투자리딩방·로맨스스캠은 어떻게 구분하나?
Q4. 피해 발생 시 금융회사·통신사의 책임은?
※ 본 문서는 공표된 정책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예방 중심의 실천 안내를 목적으로 합니다. 의심 사례는 즉시 신고하고, 주변과 공유해 2차 피해를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